정밀안전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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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진단

1. 관련법

  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「정밀안전진단의 실시」
  • 동 시행령 제9조 「정밀안전점검의 실시」

2. 개요

관리주체는 "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" 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.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. 육안검사 결과는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, 구조물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과 내하력, 내진성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

3. 해당 건축물

  • 1종 건축물
    • ※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의 건축물
    • ※ 연면적 3만㎡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
    • ※ 연면적 1만㎡ 이상의 지하도 상가

4. 실시시기

  •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건축물(공동 주택 제외) : 5년에 1회 이상
  •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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